변경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대상 총정리

앞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기초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는 얼마나 수령 가능한지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법안은 확정되었는지 앞으로 월 수령액 80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 지금의 기초연금에 대해 많이들 헷갈리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먼저,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 수령을 못하는 분들께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며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30만 7천500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 가구의 경우 감액 제도로 최대 49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에서 왜 61만 원이 아닐까요.

이 내용은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초연금 개혁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내용은

첫 번째 기존 대상자는 40만 원으로 지급액을 확대하고 소득 상위 30%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두 번째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으로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개혁 안 모두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개혁안에 숨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존 수급자에게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 상위 30%에게는 감액 제도를 더 강화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 기초연금에 대하여 수령액의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가구에서는 61만 5천 원이 아닌 49만 2천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산정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등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소득 상위 30%인 노인분들은 매우 적은 금액만 수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존 수급자 부부 가구에서는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현재 기초연금 개혁안의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말 기초연금 여야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현행 수급 대상자에게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고

야당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40만 원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야 모두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며 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 모두 동의하면서도 방향성이 달라 앞으로 더 지켜봐야 내용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우실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음부터 더 쉽게 알찬 내용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